정부와 기업 사이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정책에 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실에서 정부가 내린 지시를 기업이 군말없이 따르는 것보다 정책을 공론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은 오히려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을 요청받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 등 시공사들은 정부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공사중단의 법적 근거와 보상지침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국가를 선언하고 이미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탈핵 의지는 강경하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앞으로 원전 수주물량이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미 진행한 공사마저 손해를 떠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건설중단을 밀어붙일 경우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정부와 시공사들의 대치양상은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 도출과정에서 나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통신사들의 갈등과 비슷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본료 폐지방안을 추진했으나 통신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를 제시했는데 여전히 통신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들 역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고 따라가던 과거와 사뭇 다르다. 특히 바로 전 정부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준조세’ 성격의 재단 지원금을 강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경유착사태가 벌어져 더욱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고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청와대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르다. 정부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는 자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권 초반에 재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단순히 정권교체에 따른 역학관계 변화가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기업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전력 주주들이 2012년에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한전 경영진에게 7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 정책 추진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향후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전 소송의 경우 주주들이 패소했는데 재판부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신비 인하방안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를 선택한 것과 산업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은 기업들의 이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정부와 기업이 정권 초반에 다소 각을 세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이 각자 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갈등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