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에게 경영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라는 것이다.

최근 공기업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 장관의 말은 더욱 크게 와닿는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변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기업 워크숍에서 “공기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확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은 수익을 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공기업에 바라는 것은 돈 잘 버는 기관이 아니라 서민의 벗이 돼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라며 “특히 공기업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간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다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일반적 경영 형태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수익성 위주 사업 재편이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졌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우리가 추진할 개혁은 경영효율화 등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된 개혁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해 공공기관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직접적으로 공기업에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도록 주문하면서 공기업 경영방침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앞 다퉈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초 박상우 사장이 직접 좋은 일자리창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경영정책에 두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부사장 산하에 철도산업 일자리창출 추진단 TF를 꾸렸다. 인천공항공사도 좋은 일자리창출 TF를 신설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일자리 만들기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최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공기업 수장 물갈이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사장은 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장은 임기를 6개월 남겨 두고 있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쪽을 선택했다. 김 사장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으로 정권교체 뒤 공기업 수장 자리를 지키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사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김 사장 사임을 계기로 새 정부의 공기업 사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김 장관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비정규직 처우 등을 언급하면서 재임 중 관련 문제로 진통을 겪은 공기업 CEO들은 더욱 주목받는다.

김 장관은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 없는 정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확인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성일환 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처우문제를 지적받았다. 성 사장은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나 6월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전히 비정규직 갈등은 진행형이다.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노조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홍 사장 역시 6월 말 철도노조가 철도 적폐 명단에 홍 사장을 포함시키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노사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