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됐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두고 전초전 격인 차등적용안 의결에서 노동계가 경영계측에 판정승을 거두며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여겨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논의했다.

차등적용안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일반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방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노동자간 불평등을 낳는다며 반발했다.

노사간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벌인 끝에 차등적용안은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에 반대한 사용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을 제외한 투표결과 반대 17명,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반대의견이 넘어 차등적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9명은 투표에 불참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말은 근로자위원은 물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 가운데 찬성표가 없었다는 의미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한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표결결과는 공교롭게도 사용자위원을 배제하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한쪽에 선 모양새가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의결시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16명 중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 1명이 반대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용자측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공조할 경우 사용자위원이 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11년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상폭은 155원, 인상률은 2.4%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경영계 제시안은 3년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는 물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차이가 많다.

노동계가 정부 의견에 동조하려는 듯한 모습도 감지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일 한국노총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과 12일, 15일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로 했다.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20일전인 16일까지 노사 최종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노사가 제기한 요구안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