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언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언급해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연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의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는 청와대 발표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두 정상의) 합의내용을 보면 되고 나머지는 합의 외 이야기”라며 “(공동언론발표는) 공동성명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가운데 거기에 더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 경위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합의하지 못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30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FTA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재협상 등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동언론발표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 한미FTA 재협상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백악관이 공동언론발표 이후 7시간이나 지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미FTA와 관련해 강경발언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동언론발표에서 공동성명에 실리지 않은 한미FTA 재협상을 언급한 뒤 공동성명 발표를 늦춰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계층의 지지를 견고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미FTA와 관련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철강분야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며 한미FTA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품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 상무부 자체분석자료에 따르더라도 한미FTA는 호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래도 시정할 여지가 있다면 실무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하는 것으로 회담이 끝났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미FTA가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가 채택됐다.

한미FTA 영향분석TF가 꾸려질 경우 공정무역을 이유로 FTA 재협상까지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행정명령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협정은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끝났다”며 “우리는 협상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만기가 따로 없는 한미FTA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재협상 관련 압박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