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라북도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장으로 새만금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새만금사업의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국인카지노 유치, 규제프리존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것으로 전망된다.

◆ 복합카지노 유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내 내국인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 커지고 있다.

새만금 내 내국인카지노 설립은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당시 새만금 간척지에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합리조트 개발방안이 마련되면 더딘 새만금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개장하면 5년 동안 23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3만 개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새만금 내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은 도박중독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강원도도 수익감소로 폐광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사업의 경제협력 특구용지(국제협력, 관광·레저, 산업·레저)를 조성하는 시점이라 민간투자를 늘릴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6월6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내외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와 컨벤션, 호텔,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과 볼거리를 한 곳에 집약한 레저·휴양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 카지노 설립을 찬성하는 쪽은 관리만 잘 이루어지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관영 의원은 3월 국회 토론회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강원랜드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실패한 사례”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감독위)에서 카지노 관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독위가 경마, 경정, 경륜 등과 함께 카지노를 종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카지노산업의 성장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전문부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내 카지노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내 카지노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을 더 모아야 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지역주민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프리존 지정 가능성 있나

규제프리존 지정도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규제프리존법안은 수도권을 뺀 지방자치단체 14곳에서 전략산업을 2개씩 결정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 통과되면 새만금에는 농생명 규제프리존 단지가 조성된다.

규제프리존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규제프리존법안을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점차 기조가 바뀌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24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규제프리존법 등도 전향적으로 개정·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을 넘어 새만금을 경제자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 규제 등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선 당시 새만금을 홍콩처럼 경제자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서해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만금의 특별구역 지정이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에서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60여 곳”라며 “새만금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일본 도쿄 등 주변국 대도시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내수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