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위탁보증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도입이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위탁보증제도 도입이 한 달가량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 위탁보증제도와 관련해 은행의 전산테스트작업과 부수업무등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7월 말이나 8월 초쯤 관련사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애초 올초부터 새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려다 은행권의 업무부담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을 올 7월로 미뤘는데 또 다시 늦춰진 것이다.

새 위탁보증제도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맡아왔던 기업 가운데 10년 이상 보증혜택을 받아 온 기업의 보증업무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장기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중소기업을 줄이고 남는 재원으로 창업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1월 신위탁보증제도 시행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새 보증체계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금융보증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1976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야심차게 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셈이다.

중소기업계가 줄곧 새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제도도입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6월 초 새 위탁보증제도의 시행보류를 강력히 촉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과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보증요건을 심사할 경우 보증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는 등 중소기업계가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반대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셈이다.

사업주체인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벤처부 이전가능성이 나오는 점도 도입보류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지금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지만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신용보증기금마저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갈 경우 새 위탁보증제도는 추진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새 위탁보증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제도도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국정기획자문위로부터 검토해보겠다는 구두답변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은 없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20년 이상 장기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9년부터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줄여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새로운 위탁보증제도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