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통신)기업의 독과점적 정보수집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김상조, IT기업의 정보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할 듯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중소IT기업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시장을 선점한 IT기업들은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접근할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결제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면도 별다른 규제를 받고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온라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IT기업의 정보독점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집행위위원회(EC)는 최근 구글의 쇼핑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이 자체 쇼핑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검색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안내를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27일 유럽연합(EU)이 구글에게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규모인 11억~20억 유로(1조4천억~2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09년 유럽연합이 인텔에게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1조35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이다.

일본도 글로벌 IT기업들을 규제하고 나섰다. 공정위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IT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공정경쟁에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네이버도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에 영향 받나

네이버는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공정위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IT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IT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을 갖춰 공정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모바일 검색분야에서 75%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는 약 15%의 시장점유율에 그치는 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분야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뉴스, 쇼핑, 웹툰,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가 네이버가 만든 틀 안에서 제공돼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보앱 기업인 ‘직방’은 “네이버가 모바일검색에서 자체 부동산중개 매물을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네이버는 2014년 검색서비스 영향력을 남용해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는 당시 네이버가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상생사업에 기금 1천억 원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이번에는 공정위의 규제를 쉽게 비켜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4년보다 네이버의 시장독점은 더욱 강화됐고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의 독과점 규제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행위와 같은 전통적인 독과점과 달리 IT업계의 독과점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IT기업의 독과점적 정보수집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