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에서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프랜차이즈업체 오너의 개인적 일탈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오너들의 위법행위와 가격인상, 갑횡포 논란이 이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21일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여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4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점 매출이 감소했고 폐점도 잇따랐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폭행사건으로 60여 개 매장이 폐점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역시 최근 최호식 회장이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가맹점의 매출이 30%가량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는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금액을 명확히 추산하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BQ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는 최근 치킨가격을 2차례나 올리며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그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가격인상을 철회하면서 더욱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성락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3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벌어졌다.

프랜차이즈업체의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가맹점주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서에 가맹점주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반대의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장의 취임과 맞물려 고질적인 갑횡포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기업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에 따른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경영진 행위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가맹업주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 등을 법률로 정해 가맹사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