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화답이고 지난해 기업들에 대한 잇단 세무조사로 피로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26일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경제 활성화가 최선”이라며 “지금 우리는 어렵게 살아난 경제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켜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며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으로 세무조사가 빈번해지자 몇몇 기업들은 “마른 수건까지 다시 짜내느냐”고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이런 기업의 볼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사범,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등으로 칼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 세무조사 축소...수입 100억 미만 법인 정기조사 제외

국세청은 지난해 세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실제 연간 조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일부 형성됐다”며 “통상적 세원 관리 차원의 사후검증 작업마저 세무조사로 인식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신중한 세정운영을 다짐했다. 한편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세원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002건에서 2013년 1만8070건으로 소폭 늘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올해 세무조사는 1만8000건을 넘기지 않기로 정했다.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도 엄격히 제한한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 지원과 관련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입 금액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정기 순환조사를 운영한다. 1100여개 기업이 대상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수입 금액 1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기 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락서비스, 민생 침해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확대한다. 그동안 세무조사 유예 확대 대상은 고용증대 비율이 3%인 중소기업이었지만 올해 2%로 조정됐다.

◆ 비정상 납세 관행 정상화 지속 추진

김 청장은 고액, 장기 체납 근절,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 판매 과정의 불법 관행 근절, 과세 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 서류 전자제출 허용 등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의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자”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지목한 지하경제 4대 분야는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사범,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을 일컫는다.

김 청장은 또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 혐의가 크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전 채권 확보로 실제 세수를 끌어올리고 체납자에 대해 소송 등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회사 이익 편취 등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 행위를 엄격히 검증하고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자산변동 흐름과 소득 흐름을 정밀 분석해 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무자료 거래, 가짜 석유 판매 등 사범에 대해서는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업종별 특성을 파악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무엇보다 리베이트나 횡령 사고 발생 등 방만 경영업에 대한 세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액 정리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은닉 재산 추적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보를 공유한다. 더불어 법원, 관세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도 강화해 체납 세금 정리에 유용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실정에 맞는 유형별, 업종별 탈세 규모(Tax Gap) 측정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