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회사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5244억 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손보험료 인상폭도 2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 25%의 상한선을 2018년에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뒤집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0%대로 나타났다. AIG손해보험의 경우 221%의 손해율을 기록했고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107%의 손해율을 보였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손해율에는 보험사들이 영업과정에서 쓰는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 손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하지만 실제 손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는 보험업계 사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