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요율 인상과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이 떠오르고 있지만 업계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미래부로부터 세 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며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료의 경우 전면 폐지가 아닌 2G, 3G만 폐지를 추진하는 등 공약후퇴 논란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기대감만 높여 자승자박에 빠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첫 미래부 장관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유영민 후보자는 미래부 장관에 지명된 뒤 가장 먼저 미래부 통신정책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신비 인하 대책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는 “가계 통신비 절감은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공약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사업자와 협의를 계속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비 인하방안 가운데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다.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지원금 대신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 주는 것이다. 현재 할인율은 20%인데 이를 25%로 올리는 방안이 나온다. 이는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가능하다.

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점과 소비자의 폭넓은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신사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선택약정할인폭을 키울 경우 통신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기본료 폐지 못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약정 가입자 숫자가 1500만 명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업계는 할인폭을 25% 이상으로 늘리면 최대 5조 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도는 지원금 가운데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이다. 제조사 지원금을 투명하게 해 단말기 출고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리공시제도는 선택약정과 반대로 제조사 쪽에서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 지원금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원금을 공개할 경우 수출 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혔다.

이 때문에 단통법 제정 당시에 분리공시제도가 처음에는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지명된 뒤 분리공시제도 도입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가 휴대폰 제조사인 LG전자 출신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 입장에서 통신사보다 20년 이상 몸담았던 제조사와 소통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LG전자는 이달 초 미래부에 분리공시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후보자가 전자업계를 설득할 명분이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시민사회 역시 분리공시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기본료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했다. 알뜰폰협회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본료 폐지에 반대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유 후보자는 지명된 후 기자와 만나 “통신비 인하공약은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단말기 할부금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