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 받을까?

정부가 가상화폐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찰이 압수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을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4월에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압수 당시 2억9천만 원이었던 가치가 2개월 만에 6억9천억 원으로 불었다.

비트코인 공매가 진행되면 국내 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가상화폐는 그동안 주로 온라인에서 결제 및 송금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전자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60여 곳으로 늘어나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입출금기(ATM) 설치 수가 증가하는 등 점차 오프라인 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되기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가상화폐를 평가절하기에는 이미 가상화폐는 송금수단에서 결제수단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금융상품, 일반재화 등의 성격이 섞여있는 데다 각 기관마다 입장과 시각이 달라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범죄 및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의 개인거래를 금지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가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통화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와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최근 1~2년 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일부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 입장에서 디지털혁신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가장 거래가 활발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제도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법정화폐의 보완재로 가상화폐를 사용해 시장거래를 활성화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해 탈세 및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을 원자재상품(commodities)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선물이나 옵션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다.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공식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독일이 2015년에 비트코인을 공식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일본도 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비트코인을 공식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올해 안에 오프라인 점포 26만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호주 등도 가상화폐를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정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가상화폐와 법정화폐가 함께 사용되는 가운데 통화 이용에 따른 상대적 편리함이 둘 사이의 유통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 자금결제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성장은 가상화폐의 사용빈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