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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내부 '우병우 사단' 청산 본격화하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5-18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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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사건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는데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인적쇄신 작업과 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검찰 내부 '우병우 사단' 청산 본격화하나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표수리는 검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두 사람의 사의표명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귀경 직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표명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보고를 경청했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무배제만 시킨 상태에서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사표수리 보류 방침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 감찰을 넘어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검사징계범상 검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기대했던 검찰은 거의 ‘패닉’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새 정부가 ‘우병우 사단’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월 21일 있었던 만찬에 참석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모두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들이다.

안 국장은 특히 지난해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우 전 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윤갑근 대구고검장도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꼽힌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검찰조직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용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수남 전 총장이 15일 물러난 데다 수뇌부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밝힘에 따라 초유의 수사 및 지휘라인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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