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정원감축을 위해 본격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결합된 새로운 평가지표를 발표하고 11월 첫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성평가 방식을 두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세부지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36개 세부지표 가운데 교사확보율과 전임교원 수만 완전 정량평가로 이뤄지며 나머지 34개 지표는 완전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결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대학평가는 정량지표로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이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등 정량적 요소를 반영해 하위 15% 대학을 선정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새롭게 마련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는 정성평가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취업률의 경우 이전에 단순 취업률을 비교해 평가했다면 이제 해당지역 취업가능 여건과 전공 계열 등을 정성적으로 반영해 평가하는 식이다. 또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평가 요소다.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평가지표에 대해 10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첫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단계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 규모를 달리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만 자율에 맡기고 나머지 4개 등급은 무조건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정성평가를 도입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나온 게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가 구상하는 700명 규모의 평가단이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로비를 통해 높은 등급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교육부가 절대평가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16만 명이라는 정원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로 정원감축 규모를 조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완전 절대평가가 이뤄질 수 없기에 정성평가의 객관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족도 큰 문제다. 정성평가 도입 예산은 17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가 확보한 대학평가 예산은 84억5천만 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면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면 정성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