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공약이었던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건설사들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원마련 등의 문제로 정부가 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매년 10조 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건설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뉴딜이란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4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도시재생에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정책은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인 데다 자금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에 투입된 재원은 연간 15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기존의 6배가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소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책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기관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지재생 지원업무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괄하고 있는데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사례, 법령개정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금감면 근거를 마련하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제도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원조달 문제로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해 들어가는 도시재생 예산 10조 원 가운데 2조 원은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8조 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를 감안하면 새 정부가 세운 계획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각각 133조3468억 원. 16조194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각각 342%, 226%에 이른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시재생사업 재원마련에 참여한다면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부채가 증가하면 새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주거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명박정부의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처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시절 지역 재개발을 위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70~80%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대규모 재정에 의존한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지역 자립성을 저해하며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