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유럽에서 역외탈세 혐의가 제기됐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팀 쿡은 최근 불거진 아이폰 품질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터져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 애플, 아일랜드서 세금뒷거래 혐의 받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와 20여 년 이상 불법 세금 뒷거래를 해온 혐의가 포착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대가로 아일랜드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불법적 국고보조를 받아 왔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최근 수년 동안 아일랜드 법인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아일랜드 코크주의 최대 고용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 아일랜드 법인에 2%도 안 되는 법인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설명이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애플의 아일랜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이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EU는 1991년과 2007년 애플과 아일랜드정부가 법인세와 관련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문은 EU 집행위원회(EC)가 이번 주 안에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당국 간 불법적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플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EU는 애플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다.

애플이 기소를 피하려면 EU와 협의해 적절한 벌금을 내야 한다. 아직 정확한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수십 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다봤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최장 10년 전에 있었던 불법지원까지 회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역외탈세를 통해 총 440억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EU의 조사는 지난해 5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애플의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애플이 해외에서 거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옮겨 막대한 법인세를 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39.1%인 반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3분의 1수준인 셈이다.

◆ 애플 “불법행위 없었다” 해명 나서

애플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아일랜드정부와 특별한 거래는 전혀 없었다”며 “불법이라고 할 만한 정부지원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탈세혐의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팀 쿡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애플은 세금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내야할 세금은 1달러까지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마에스트리 CFO는 다만 아일랜드 정부와 법인세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내야할 적정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세가 없었던 1980년대부터 아일랜드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1991년 아일랜드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자 정부당국과 만나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이같은 합의안이 2007년까지 적용됐다고 밝혔다. 애플 매출이 크게 늘자 2007년 아일랜드 정부가 합의내용을 고치자고 연락했고 이에 애플은 적정 세금을 얼마로 책정하면 좋을 지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 국내서 벤처기업에 피소

애플은 국내에서도 소송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인 인포존은 최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인포존은 문자전송업체다.

인포존은 고소장에서 “우리가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사용자들끼리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애플은 2011년 6월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5’부터 이를 기본으로 탑재했다.

아이메시지는 상대방의 기기나 운영체제에 따라 메시지 전송경로를 달리 하는 기술을 활용한다. 상대방이 애플 기기를 쓸 경우 애플 자체 서버를 통해, 다른 기기를 쓰면 기존 통신사 망을 통해서 문자가 전송된다.

인포존은 애플보다 앞선 2011년 4월 이 기술을 출원해 2012년 12월 특허청 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포존은 “이미 지난 5월과 지난달 4일 애플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라며 “향후 기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