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실을 왜 막지 못했을까?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한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꼽힌다.

한국석유공사는 연결기준으로 2010년 순이익 58억 원을 낸 뒤 2011년 순손실 1528억 원을 보며 적자로 돌아섰다. 그 뒤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내고 있으며 2015년 순손실 규모는 4조5천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에도 순손실 1조1188억 원을 냈다.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크게 늘었다.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두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냈지만 자본잠식이 심해 정부의 출자지원없이는 근본적인 회생이 어려운 상황까지 놓였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자원외교 탓에 경영상태가 망가졌지만 경영평가제도는 이를 막지 못했다.

석유공사 노조에 따르면 오히려 경영평가제도는 석유공사의 무리한 자원외교를 이끌어 경영악화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정부는 2008년 기관 평가지표에 ‘자주개발율기여도’를 새롭게 만든 뒤 가중치를 2009년 3점에서 2011년 8점까지 대폭 늘렸다.

석유공사는 정해진 경영평가 지표에 따라 정해진 수치를 달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게 됐고 그 결과 오히려 부실에 빠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강영원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를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당시 환률로 약 4조5천억 원)에 무리하게 인수하며 석유공사에 큰 피해를 안겼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기관장평가 지표에 ‘인수합병(M&A)과 생산자산매입’ 항목이 높은 가중치로 있었다”며 “당시 사장은 2008년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하베스트 인수라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하베스트 인수를 놓고 정부의 경영평가가 매년 바뀐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노력에 A(우수)등급을 부여했다.

다음해인 2010년 “인수합병을 활발히 추진해 단기간에 매장량 및 생산량을 크게 늘려 자주 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우수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S(최우수)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2년 “북미가스가격 약세 및 유가할인폭 확대 등으로 캐나다 하베스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순손실이 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다”며 석유개발 운용효율화를 위한 기관노력을 D+(미흡)으로 평가했다.

전체평가에서 석유공사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A(우수)와 B(양호) 평가를 받았으나 2012년 E(아주미흡)으로 등급이 떨어졌다. 그 뒤 2013년과 2015년까지 각각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김병수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을 오로지 효율성과 경쟁의 기준에만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본연의 역할이 공공성확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