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과거 한국의 대규모 자본유출 사례와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외금리차 역전과 자본유출 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데다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자금의 안정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990년 이후 한국의 세차례 자본유출사례를 살펴본 결과 내외금리차 축소 및 역전이 대규모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1997~1999년과 2008~2009년, 2015~2016년을 각각 1차, 2차, 3차 자본유출기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한-미 장기금리 역전이 자본유출로 이어진 사례는 2차가 유일했다.

또 세차례의 대규모 자본유출은 내외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경제의 취약요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은 1차 유출기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2차 유출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3차 유출기에는 중국과 자원수출국의 경제불안을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원인으로 꼽았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자본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선호 심리, 글로벌 유동성 정도의 변화, 교역 상대국 간의 성장률 격차나 펀더멘털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협회(IIF)의 신흥시장국 취약성 평가 결과를 인용해 국내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금융협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터키, 태국, 멕시코 등 13개 신흥국 가운데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는 신흥국의 대외부문 취약성과 국내금융 취약성, 정책부문 취약성 등 3개 항목을 놓고 ‘매우 취약’, ‘취약’, ‘양호’, ‘매우 양호’ 등 4단계의 등급을 매겼다.

한국은 3개 항목 중 2개 항목(대외부문 취약성, 정책부문 취약성)에서 ‘매우 양호’, 1개 항목(국내금융 취약성)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내외금리차 역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역전 폭도 크지 않아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가운데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공공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의 근거가 됐다.

다만 다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대외 취약성이 높은 일부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그 전염효과로 한국에서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요인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국내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