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과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대출을 각각 내놓는다.

임 위원장은 4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사잇돌 중금리대출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에서 내놓는 사잇돌대출은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하며 중금리대출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은 기존에 은행과 저축은행이 지원하지 못하는 10% 초반 금리대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확대를 위해 6월13일부터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호금융권의 사잇돌대출은 5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갚는 방식인데 최대한도와 대출자격은 기존 사잇돌 대출과 같다. 대신 상호금융은 농어업인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은 만큼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도 인정해준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이다. 은행권 사잇돌대출(신용등급 4~6등급 대상) 금리인 6~9%와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신용등급 6~8등급 대상) 금리인 14~18%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셈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했던 고객이나 소득증빙 절차가 까다로워 기존에 사잇돌대출을 받지 못했던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4개 상호금융권의 전국 3400여개 조합에서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게 되면 서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상호금융권이 차주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규모를 늘리면 여신운용을 다변화하는 계기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공급규모는 각각 4천만 원씩 늘어난 9천억 원, 상호금융권에는 2천억 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7월18일부터 근로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마친 지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대출’도 내놓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성실히 채무를 갚은 이들이다.

그런데 채무조정기간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채무조정 졸업자는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대출은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연 14~19% 금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와 별도로 1500억 원을 배정한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대출은 관련된 분들이 적정금리로 자금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게 사잇돌대출이 가뭄 끝에 만나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