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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왜 지연될까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09-15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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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왜 지연될까  
▲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매각가격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놓고 KB금융그룹과 KDB금융그룹, 파인스트리트그룹, 그리고 교보생명 등 보험사컨소시엄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매각가격 두고 국토부와 코레일 입장차이

1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애초 8월 목표로 했던 인천국제공항철도 매각을 위한 RFP(입찰제안요청서) 발송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매각방식을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비용보전방식이란 매년 공항철도에 보조하고 있는 3500억 원의 약정수익 대신 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정부가 인천공항철도에 보조해야 하는 부담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코레일의 매각가격에 대한 입장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매각가격이 낮아야 국토부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 부족분이 줄어드는 만큼 코레일에 매각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입장은 반대다.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에 보조금을 지원할 책임이 없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부채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가격을 높이려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철도의 부채는 2조6천억 원에 이른다. 코레일이 1조2천억 원에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할 경우 부채감축 효과는 3조8천억 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매각가격이 높아질수록 부채감축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코레일과 국토부가 매각가격 산정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매각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과 국토부가 매각가격에 합의를 해야 코레일이 국토부에 자금재조달을 신청해 매각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매각절차 지연으로 하루 10억 국민세금 허비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허비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 하루 평균 1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4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로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등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이 인천공항철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바꾸기로 한 비용보전방식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8.4%에서 4%로 낮추는 대신 국토부가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수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 대출실적을 올릴 수 있어 매력적 투자대상으로 본다. 코레일이 지분매각과 함께 2조7천억 원대의 선후순위 대출차환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저금리기조가 유지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한 새로운 일감이 없다는 점도 금융업계가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주목하는 이유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주간사인 새길회계법인은 코레일이 매각가격을 정하면 조만간 입찰제한요청서(RFP)를 인수 후보군에게 돌리고 매각공고를 낸다.

현재 KB금융그룹과 KDB금융그룹, 파인스트리트그룹, 그리고 교보생명 등 보험사컨소시엄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철도가 매각하는 지분은 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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