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놓고 "이미 도입돼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10조 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 종목을 담는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과 달리 특정 종목 1개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 5월27일 처음 도입됐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에서 빈번하게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을 고려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순식간에 매도 압력이 가중돼 변동성을 더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상품 거래 단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상품 도입 약 50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해 지금까지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 내린 조치”라며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빠르게 두 배로 커진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선 “참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6월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닥치고 지어야 된다’고 한 말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만능 키는 아니다”며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리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오히려 공급을 축소하고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 매물 출회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과세 형평 차원의 목표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매물이 따라오는 것이지 매물을 출회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