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급물살 가능성, 비트코인 ETF 국내 도입 기대감도 커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전제조건으로 평가된다. 현물 ETF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가의 본격적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업계의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국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보기 위해 최근 미국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현지 정책과 입법 흐름을 공유하고 미국 규제와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등을 논의했다.
오세진 DAXA 의장 겸 코빗 대표는 개회사에서 “시장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전제는 규제의 명확성”이라며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명확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가상자산의 성격과 감독기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 입법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현물 ETF 도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대통령 앞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화와 현물 ETF 도입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기관투자자 유입의 본격적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보유하기보다 ETF 등 관련 제도권 금융상품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에 참가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ETF 순유입 규모가 비트코인 가격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씨티그룹도 최근 보고서에서 ETF 자금 흐름을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국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현행 규제상 비영리법인만 가상자산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참가는 단계적 추진이 논의됐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시장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업계는 제도화와 이에 따른 수익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천억 원, 영업손익은 3807억 원으로 각각 같은 해 상반기보다 1조 원(15%), 2371억 원(38%) 줄었다.
2026년 들어서도 비트코인과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자산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ETF 도입, 기관투자자 시장 참가가 함께 추진돼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급물살 가능성, 비트코인 ETF 국내 도입 기대감도 커진다]()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부문 총괄은 5월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기관투자자 진입과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명확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세부사안과 관련해 논의가 지연되며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장에서는 기존 입법을 이끌어 온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최근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되며 새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원회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국내 대응’ 세미나 서면 축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음에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국내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전제조건으로 평가된다. 현물 ETF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가의 본격적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업계의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국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보기 위해 최근 미국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현지 정책과 입법 흐름을 공유하고 미국 규제와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등을 논의했다.
오세진 DAXA 의장 겸 코빗 대표는 개회사에서 “시장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전제는 규제의 명확성”이라며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명확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가상자산의 성격과 감독기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 입법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현물 ETF 도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대통령 앞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화와 현물 ETF 도입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기관투자자 유입의 본격적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보유하기보다 ETF 등 관련 제도권 금융상품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에 참가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ETF 순유입 규모가 비트코인 가격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씨티그룹도 최근 보고서에서 ETF 자금 흐름을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국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현행 규제상 비영리법인만 가상자산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참가는 단계적 추진이 논의됐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시장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업계는 제도화와 이에 따른 수익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천억 원, 영업손익은 3807억 원으로 각각 같은 해 상반기보다 1조 원(15%), 2371억 원(38%) 줄었다.
2026년 들어서도 비트코인과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자산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ETF 도입, 기관투자자 시장 참가가 함께 추진돼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부문 총괄은 5월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기관투자자 진입과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명확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세부사안과 관련해 논의가 지연되며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장에서는 기존 입법을 이끌어 온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최근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되며 새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원회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미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국내 대응’ 세미나 서면 축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음에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