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30일로 내연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올 하반기 전기차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새로 적용되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테슬라코리아는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한 반면 BYD(비야디)코리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판도에 상당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월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전기차를 앞세운 테슬라코리아가 현대차, 기아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다. 전기차 판매량이 국내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7월1일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이 다시 5%로 인상되면서 신차 구매 수요가 전기차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비를 북돋우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자동차 개소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졌고, 이후 종료일을 계속해 연장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율 3.5%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연장 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 개소세율 3.5% 적용을 이날 끝내기로 했다. 7월1일부터는 개소세율 5%가 적용된다.

개소세가 오르면 여기에 포함되는 교육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도 인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연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최대 14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올해 하반기 국내 완성차 제조사 판매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들어 테슬라코리아와 BYD코리아 등 외산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실적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5월까지 국산차 누적 판매는 53만3854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수입차는 15만4058대로 30.9% 증가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내수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로 개소세 인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지만, 정부는 한시적 개소세 인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 종료가 국내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는다. 내연기관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종료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300만 원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내연기관차 개소세율이 5%로 돌아가고,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유지되면 전기차로 소비자 쏠림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산 전기차 제조사들이 하반기 테슬라코리아, BYD코리아 등 수입 전기차와 경쟁에서 우위에 설지는 미지수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5월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보조금 지급 기준) 선정 결과에서 테슬라코리아가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유지한 점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BYD코리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7월부터 BYD코리아 차량을 구매할 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점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BYD코리아가 전기차 보조금 규모만큼 자체 지원금을 지급해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수입차와 국산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격차를 더 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보조금 지급 기준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으로 테슬라코리아의 국내 시장 판매 1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현대차·기아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