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놓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헌법에선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서는 군사 행동 전 의회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미국 정치권서 이란 공습 '위법' 논란, 트럼프 장기 전면전 감행에 부담될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직전에 의회 일부 지도급 인사에 통보만 했을 뿐 어떤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의회에선 초당적으로 확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도 만만치 않아 의회에서 결의안에 통과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무효화할 3분의 2 정족수를 모으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AP통신, 가디언, 타임지, CNN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후속 군사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두 건의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주도해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까지 받는 초당적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적대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에서는 켄터키주 출신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과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로 칸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정가에서는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습한 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가디언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소집을 촉구하고, 행정부가 비공개 브리핑과 공개 증언을 통해 상원의원들에게 이란 공습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이란의 악의적인 지역 활동, 핵 야욕, 그리고 이란 국민에 대한 가혹한 억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 결의, 지역적 협력, 그리고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더 큰 분쟁을 초래하는 행태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인 케인 의원도 "전쟁 권한법은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발동될 수 있다"며 의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관을 지낸 앤디 킴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타임지에 "의원들과 국민들이 최종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킴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국가 차원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다"며 "특히 정권 교체에 대한 언급이 이란 내 강경파를 강화하고 미국을 더 깊은 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임지는 양당의 많은 일반 의원들이 공습이 실행되기 전에 행정부의 목표나 법적 근거에 대해 거의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매시 의원도 A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라크 공습에 대해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앤더스,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학 교수,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도 CNN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놓고 위헌이며 위법적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이런 점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장기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이라크와 장기전을 펼쳐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2~3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협상을 이어갈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지지 세력인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해외 군사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디언은 언론인 조너선 칼의 인스타그램을 인용해 트럼프 지지자인 우익 방송인 터커 칼슨이 트럼프의 이라크 공습을 놓고 "역겹고 사악하다(disgusting and evil)"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서 이란 공습 '위법' 논란, 트럼프 장기 전면전 감행에 부담될까]()
다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 대부분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AP통신에 "역사적인 작전을 지켜보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악의 최악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에 경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이란이 악행에 대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상하원에서 미국의 전면전을 막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추가 군사행동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AP통신과 타임지는 결의안이 통과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뒤집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상하원 결의안이 미군의 군사 작전에 대한 즉각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질책이자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창욱 기자
미국 헌법에선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서는 군사 행동 전 의회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전면전을 펼칠 지를 놓고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직전에 의회 일부 지도급 인사에 통보만 했을 뿐 어떤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의회에선 초당적으로 확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도 만만치 않아 의회에서 결의안에 통과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무효화할 3분의 2 정족수를 모으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AP통신, 가디언, 타임지, CNN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후속 군사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두 건의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주도해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까지 받는 초당적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적대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에서는 켄터키주 출신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과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로 칸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정가에서는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습한 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가디언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소집을 촉구하고, 행정부가 비공개 브리핑과 공개 증언을 통해 상원의원들에게 이란 공습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이란의 악의적인 지역 활동, 핵 야욕, 그리고 이란 국민에 대한 가혹한 억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힘, 결의, 지역적 협력, 그리고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더 큰 분쟁을 초래하는 행태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인 케인 의원도 "전쟁 권한법은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발동될 수 있다"며 의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관을 지낸 앤디 킴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타임지에 "의원들과 국민들이 최종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킴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국가 차원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다"며 "특히 정권 교체에 대한 언급이 이란 내 강경파를 강화하고 미국을 더 깊은 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임지는 양당의 많은 일반 의원들이 공습이 실행되기 전에 행정부의 목표나 법적 근거에 대해 거의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매시 의원도 A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라크 공습에 대해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앤더스,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학 교수,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도 CNN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놓고 위헌이며 위법적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이런 점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장기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이라크와 장기전을 펼쳐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2~3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협상을 이어갈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지지 세력인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해외 군사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디언은 언론인 조너선 칼의 인스타그램을 인용해 트럼프 지지자인 우익 방송인 터커 칼슨이 트럼프의 이라크 공습을 놓고 "역겹고 사악하다(disgusting and evil)"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테헤란 시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 대부분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AP통신에 "역사적인 작전을 지켜보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악의 최악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에 경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이란이 악행에 대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상하원에서 미국의 전면전을 막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추가 군사행동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AP통신과 타임지는 결의안이 통과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뒤집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상하원 결의안이 미군의 군사 작전에 대한 즉각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질책이자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