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이 낸 경제 관련한 법안들을 뜯어보면 대선 경제공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선 후보캠프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은 20대 국회 들어 어떤 법안을 발의했을까?

◆ 문재인 캠프, 송영길 가세하고 김경수 박광온 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4선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을 캠프에 영입했다. 송 의원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송 의원의 존재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1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두는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금융시장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대출계약이 종료된 뒤 이자비용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임종석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캠프를 이끄는 ‘투톱’으로 여겨지는 김경수 의원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법안을 제출했다.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했을 때 협력업체와 초과이익을 사전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나누도록 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당차원에서 경제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활동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입법활동 최전선에 서 있다. 20대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안이다. 12세 이하 아동에게 최대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지급법과 상속세와 법인세 등에 추가로 아동수당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 이재명 안희정 캠프, 원내 세력 만만치 않아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의 좌장은 백재현 의원이 맡고 있다. 백 의원은 광역지자체장인 안 캠프 좌장답게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소득세 세율을 3%로 확대조정하는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0%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최대 1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로 규정한 반면 백 의원안은 12배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안희정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재호 의원은 금융제도 관련 법안을 많이 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또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전화를 이용한 광고를 할 때 사전 등록한 번호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내놓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는 3선의 유승희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비례초선인 제윤경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유승희 의원의 대표법안은 망중립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통신사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정성호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1개 개혁법안에도 들어 있다.

제윤경 의원도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중 하나다. 인적분할 전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4건이나 발의했다. 이 가운데는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 외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권과 공정위 고발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 등을 냈다.

◆ 안철수 유승민 캠프는 초재선 중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용주 송기석 채이배 등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캠프를 구성했는데 정책분야 실무는 채이배 의원이 맡았다.

채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적잖이 제출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4건이나 된다.

대기업집단 해외계열사를 공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지주회사 행위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 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민연금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캠프에서 정책공약은 김세연 의원이 담당한다.

유승민 의원은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저출산문제의 대책마련을 강조했는데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3~5일에서 7~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