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대선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보수진영은 수세에 몰려있다. 여기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경제어젠다 역시 진보진영이 선점하고 있다.

각기 강점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 남경필,  행정경험 살려 일자리·공유적 시장경제 집중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정을 운영한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도에서 3년간 낸 독자적인 성과들을 국정 운영에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남 지사의 도정 성과는 연정 실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진영논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를 주요 경제공약을 제시한 대선후보가 남 지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남 지사가 경기도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 지사는 지난 2년간 경기도에서 29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15만4천 개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창출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 지사는 2014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때도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지사에 오른 뒤 도지사 주재 일자리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일자리총괄 기구인 일자리재단을 출범하는 등 일자리 정책에 매진해 왔다.

남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 역시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남 지사는 22일 SNS를 통해 “모병제는 나라를 지키고 돈도 벌고 개인의 행복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의 또다른 무기는 재벌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유적 시장경제다. 남 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는 정부가 경제활동의 플랫폼을 제공해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 지사는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분산해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이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2015년 따복공동체, 지난해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주식회사 등의 공유적 시장경제 플랫폼을 마련했다. 올해엔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해 자율주행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 유승민,  사회적경제 바탕 둔 개혁적 공약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후보 가운데 자신만 유일한 경제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유 의원은 서울대학교와 위스콘신대학교를 나온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정계 입문 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유 의원이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보수인사로서 경제문제에 이전과 다른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재벌이 개혁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회적경제’를 킬러컨텐츠로 갖고 있다. 유 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번이나 등장한 문구로 유 의원은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특위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연구해왔다.

유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좌클릭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26일 대선 출마선언문에는 사회적경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1월초 발표한 바른정당 정강정책에도 사회적경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 의원은 여전히 경제 정책에서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를 높게 두고 있다. 유 의원은 “새 대통령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정책이다. 육아정책은 유 의원이 제시한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다. 유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또 대기업 대비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 반기문, 규제 해소로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 내걸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드러냈다. 반 전 총장 역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순위에 놓았다. 다만 반 전 총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나타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 전 총장은 이를 위해 기업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해 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또 기업에 준조세 형식으로 돈을 내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규제개혁 방향과 일치한다. 반 전 총장이 경제정책에서 보수성향이 가장 짙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반 전 총장은 노동분야에서 타협도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 기업구조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노사정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반 전 총장이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분야의 약점도 분명히 드러났다는 의견이 많다. 반 전 총장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며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 모델을 제시했다. 외교에 강점이 있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외교·안보·통일 부분을 이끌어가고 경제 등은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이 경제를 모른다는 의견도 반박했다.

반 전 총장은 12일 귀국 비행기 기내 인터뷰에서 “내가 경제를 모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거시적 세계경제의 틀인 새천년개발목표를 실행하고 후속인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