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6762억 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 원으로 약 65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 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이 최대 11조3천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율(5.9%)을 적용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676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4.9%)의 6배인 31.2%였으나 신고 매출액(3869억 원)은 네이버(10조7377억 원)의 약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법인세 3902억 원을 납부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