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아한형제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달 플랫폼은 이른바 과다 중개수수료 논란에 몇 년째 휩싸여 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도 속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논의가 거센 상황이라 김범석 대표의 대답 한 마디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14일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 김범석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한 의원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정 의원은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 사항 확인’을 이유로, 김 의원은 ‘플랫폼산업의 독점 문제’를 이유로 김 대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들이 신문취지로 내건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년 동안 우아한형제들과 떼려야 뗄 수 없었던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중심에 놓고 질의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실 우아한형제들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정감사의 단골 증인이다. 202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까지 증인으로 확정되면 연속 출석 햇수가 6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4년이 됐다. 하지만 올해처럼 ‘정말 도입하겠다’는 분위기가 거셌던 적은 처음이라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추진 여부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미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배달앱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에게 영업정지 최대 6개월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런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김 대표를 부르는 것은 결국 법 개정을 앞두고 근거를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비시킨 논리를 통해 김 대표를 압박함으로써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대표로서는 이런 움직임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김 대표가 우아한형제들 대표에 내정된 때는 2024년 10월로 회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시기였다. 우아한형제들은 2024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4조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냈다. 2023년보다 매출은 26.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4% 줄었다.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악화한 전형적인 ‘알맹이 빠진 성장’이었다. 배달앱 시장 2위로 올라선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무기로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해 출혈경쟁에 빠진 결과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김 대표는 다음해 2월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올해(2025년)는 배달의민족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를 위해 철저히 고객 가치 극대화와 고객 경험 향상 관점에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위기감이 회사 내부에 번져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나가 발언하는 것은 김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쓰려다가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지난해 8월 배달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 높였다가 상생협의체 논의 이후 이를 가게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배달 구독형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출시하고, 이와 관련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티빙, 유튜브 등과도 손잡고 있지만 예전만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까지 시행된다면 수익성이 더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25일 열린 포럼에서 배달 플랫폼에 수수료 상한을 걸었던 미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근거로 수수료 상한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일부 시장에서 수수료 상한제의 역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원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배달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구성원 중심의 해결책이 아닌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