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리더십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정책의 주요 실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치인 출신 수장을 두고 노동조합과 갈등 및 안전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사장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2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보다 늦었던 국토부 장관 임명 이후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선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한준 사장이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향후 토지주택공사의 중요성이 사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는 신임 사장 주도 아래 빠르게 정부 기조에 맞춰 손발 역할을 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 20여 일가량 늦게 지명됐는데 국토부가 당시 마지막 내각 인선이었던 점은 부동산 시장의 주택공급 대책을 향한 고민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에 지난달 31일 김 장관이 취임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부처 사이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그간 고심을 거듭했던 대규모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8월 안에, 실무적 조율에 따라 지연되더라도 9월 초에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책에 3기 신도시 속도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상향 등이 주요 방안으로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측가능한 선에서 이전 정부와도 차이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공급 정책을 놓고 현 정부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공공성 강화와 이에 따른 토지주택공사의 역할 변화가 꼽힌다. 현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핵심 실행주체가 될 토지주택공사의 민간 택지개발을 축소하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뜻은 내비친 지 3주가량이 지났는데 새 사장 후보로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과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 3월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지낸 김세용 전 사장은 국정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최근 국토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학계에 오래 몸담았던 김 사장은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헌욱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며 함께 일한 바 있고 이 대통령의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이 전 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른 주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서는 야권 정치인 출신 사장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표적으로 임기 3분의 2 이상을 보낸 인천공항공사의 이학재 사장과 도로공사의 함진규 사장이 거론된다.

이 사장은 제18~20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지냈다.

이 사장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내부 전문가 출신이 아닌 만큼 임기를 채울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 사장은 윤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을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이 사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인천시장 출마 후보로도 언급된다.

이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가 완전히 회복된 데 힘입어 인천공항공사의 실적 호조를 이끌고 있다. 올해 1~6월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넘어 개항 이래 최대인 3636만 명을 기록했고 상반기 매출도 1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한 1조346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나 하락한 보통(C) 등급을 받은 점, 자회사 노동조합이 하반기 총파업을 앞뒀다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함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다. 함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함 사장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양호(B) 등급을 지켜냈지만 현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2023년과 지난해 2년 동안 도로공사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는 10명에 이르렀다. 도로공사는 올해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최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발주청으로서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피하지 못했다.

경부선 철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이날 사의를 표하는 등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도 신규 사장 교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병태 전 사장이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면서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국 에스알(SR) 사장도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으며 사의를 표했다.

이 밖에 한국공항공사는 1년 넘게 직무대행이 사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 김일환 원장이 임기를 넘겨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안전관리원도 새롭게 인사가 이뤄질 기관으로 꼽힌다.

공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장 교체를 놓고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인사가 빠르게 끝나야 직원들도 확실한 방향성을 두고 업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