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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드배치 당론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1-13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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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드배치를 미뤄 다음 정권에서 재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을 방문한 것을 놓고 “의미없는 방문”이라며 “사드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당론부터 정하라”고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배치 당론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드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다시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이미 협상한 것을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성주·김천 사드대책반대투쟁위원회 시민들이 “지난번 성주에 방문했을 때 당론으로 채택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답변을 요구하자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이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일정을 5월로 앞당기면서 중국은 보복으로 의심되는 각종 조처의 수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한류 콘텐츠 수입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에 이어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에 무더기로 불허가 조치가 내려졌다. 9일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배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저스틴 히긴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사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국민과 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울 경우 여당의 ‘안보 프레임’ 공격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몸을 사리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수표와 진보표가 극명하게 대치하는 핵심이슈인 만큼 조기대선을 앞두고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배치와 관련해 찬성은 56%, 반대가 31%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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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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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는 사람
미국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이유 만으로도 중국 오랑캐들은 조용할겁니다.
어줍지 않은 사드(방패)만 갖다 놓으니 만만하다고 말이 많은거죠~
   (2017-01-14 14:48:00)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자~ 현재의 상황은 한국이 사드배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황이구 한국이 반대하면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지금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그 계약에 추가로 미국 전략핵무기도 가져 와라! 라고 미국에게 요구해도 되는 현재 한국의 입장입니다. 한미동맹이라면 그것도 못해? 라구...
그래야 작금의 난국을 해쳐나가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에 소견입니다.
   (2017-01-14 14: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