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헌법재판소,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넘겨받기로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6-12-25 17:05: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문제를 놓고 검찰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르면 26일경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넘겨받기로  
▲ 강일원 헌법재판관.
검찰은 기록송부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헌재와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헌재가 요구한 자료의 수사기록 문서를 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영수 특검팀에 2만여 쪽, 1톤 트럭 한 대가 넘는 분량의 수사자료를 넘겨줬던 점을 감안할 때 헌재에 전달될 수사자료도 비슷한 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 내용의 사실관계를 가리려면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한데 이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하면 새로운 증거 등을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탄핵사유 대부분이 법률위반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법률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사자료가 꼭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기후변화에 열대성 전염병 확산 빨라져, 미국 본토까지 퍼지며 경계심 자극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경영진단·사업지원' 보강한 삼성, 미전실 출신 정현호·최윤호·박학규 '컨트롤타워' 부..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단독] 미래에셋쉐어칸 대표에 인도법인장 유지상, 박현주 글로벌 확대 선봉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기업가치 4110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