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 부친인 최태민씨 재산형성과정도 수사한다.

정치권에서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특검수사가 그 단초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대민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관련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대상에 재산형성과정과 관련한 의혹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정보수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최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태민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 등을 장시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 검증을 맡았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 관계를 추궁하며 “최씨와 박근혜 관계를 드러내면 박 대표를 많이 좋아했던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 일가는 1970년대까지 빈곤하게 살았으나 1980년대 부동산을 매입하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일각에서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 전 의원은 얼마 전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씨 일가로 뭉칫돈이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발벗고 나서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1월29일 민주헌정침해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민주헌정침해행위자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몰수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형법상 법률을 적용할 때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씨 일가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헌문란행위 및 국정문란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수익의 몰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형사몰수가 아닌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해 재판에서 유죄판정이 나지 않아도 몰수요건에 따라 몰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소시효 적용도 제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