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탄핵 가결되면 황교안 운명도 안갯속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12-08 16:33: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운명도 소용돌이치게 됐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황 총리가 고건 전 총리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지, 박 대통령과 한배를 타게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 가결되면 황교안 운명도 안갯속  
▲ 황교안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국무총리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탄핵안 가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황 총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 대행체제를 대신할 해법 찾기도 쉽지 않다는 데 야권의 고민이 있다.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총리 교체카드를 꺼내들기도, 박 대통령의 ‘아바타’나 다름없는 황 총리를 그대로 놔두는 것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야권 안에서도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추천’ 총리나 ‘관리형’ 총리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정치회담’을 열고 총리 교체문제, 과도내각 구성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한 새 경제부총리 후보를 뽑아 국정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지금은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져야할 황 총리가 대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로 교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황교안 총리에 대한 직무보장을 담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갑론을박에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상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양받아 국무회의 주재 등 전반적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황 총리가 자리를 보전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대행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권 행사 최소화 등 제한적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을 당시 2달가량 권한대행을 했던 고건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를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총리 대행체제 기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다. 박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인사권을 황 총리가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황 총리는 고건 전 총리에 비해 국민들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 아무리 역할을 최소화한다 해도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황 총리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내일 예정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포함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