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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추진하는 야당, '황교안 총리' 딜레마에 빠져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1-22 1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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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추진하는 야당, '황교안 총리' 딜레마에 빠져  
▲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이 박근혜 탄핵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황교안 총리 딜레마’로 고심하고 있다.

야3당은 황교안 국무총리론 안 된다는 데 공감하지만 새 총리를 어떻게 교체해야 할지, 언제 총리 교체에 나서야 할지, 누구를 내정할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하야나 탄핵, 국회추천 총리 중에서 하나만 택하라고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야3당은 황 총리가 박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라는 점 외에도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때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맡아 비선실세 의혹을 은폐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총리는 검사 출신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검찰의 수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야3당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앞서 야3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했다.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새 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인용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선총리’가 필수”라며 탄핵에 앞서 새총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추천 총리 인선에 나서는 것이 자칫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 이전에 정치권이 총리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의 퇴진 열기가 높은 상황에서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돼야 총리도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정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의 퇴진과정을 집행하는 의미 있는 총리로서 활동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논쟁만으로는 오히려 청와대가 이 국면에서 더 여유를 벌고 즐기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26일 촛불집회까지 기다리자면 기다리겠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총리후보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당은 여당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수는 또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 총리추천 제안은 11월 8일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직접 한 대국민 약속”이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은 야권을 향해 하야나 탄핵, 국회추천 총리 가운데 하나만 택하라고 압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제라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질서있는 국정수습에 나서달라”며 “대통령 하야,탄핵,국회추천 총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장외 퇴진투쟁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모든 게 합의되더라도 누구를 총리로 추천할 것인지가 마지막 숙제로 남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누가 총리를 맡게 되느냐는 향후 탄핵정국과 차기 대선 정국의 향배를 결정짓는 사안”이라며 “정당과 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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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사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범죄증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찬성 결정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인생의 몰락보다는 차라리 탄핵 심판을 하면서 헌법위반이나 다른 술수를 쓸 게 불 보듯 뻔하고 문제되더라도 헌법재판관 탄핵은 헌법재판관이 하기 때문입니다. www.apple4u.pe.kr   (2016-11-23 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