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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김건희 명품백' 영상 차단 시도, 민주당 한민수 "방심위 정권 충성도구 전락"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0-21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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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김건희 명품백' 영상 차단 시도, 민주당 한민수 "방심위 정권 충성도구 전락"
▲ 2023년 11월 27일 새벽 방심위 국장-팀장간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 관련 메신저 대화. <한민수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접속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2023년 11월26일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과 관련해 방심위 심의국장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확보해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늦은 밤 A통신심의국장에게 직접 해당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 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방심위 A통신심의국장은 27일 새벽 5시35분 담당 B팀장에게 “(류희림)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으니...”라고 류 위원장의 지시를 언급하며 이른 출근을 요청했다. 

A국장은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덧붙였다.
 
류희림 '김건희 명품백' 영상 차단 시도, 민주당 한민수 "방심위 정권 충성도구 전락"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의원은 “A국장이 언급한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을 통해 류 위원장이 노린 것은 27일 밤 공개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유튜브 영상의 접속 차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국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의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불법 사안임이 명확해야 안건 상정과 처리가 가능한 만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모두 요건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담당 직원들에게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들은 류 위원장은 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방심위를 정권 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의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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