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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죄계좌 6배 증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0-08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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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죄계좌 6배 증가"
▲ 주요 은행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계좌수 및 비율. <김병기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국내 3대 인터넷은행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계좌 수가 3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인터넷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 규모는 2020년 845 건에서 2023년 4887 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가 1만4424 건에서 1만1174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3대 인터넷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계좌 대비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 계좌의 비율도 3년 사이 3배나 상승(2020년 0.003%→2023년 0.009%)했다. 5대 은행은 2020년 0.008%에서 2023년 0.006%로 줄었다.  
 
민주당 김병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죄계좌 6배 증가"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케이뱅크는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의 비율이 0.014%로 카카오뱅크(0.007%)와 토스(0.010%)보다도 높았다.

김병기 의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쉽다는 인터넷은행의 장점이 범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거액 송금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취약한 보안을 악용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편의성이 범죄의 편의성으로 연결된다면 큰 문제”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과 각 은행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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