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는 정의구현 이전에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어떤 세금이 시장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 도입돼선 안 된다”며 "합리적 근거를 지닌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문제를 제기하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5년 1월1일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에서 국회 단독 과반을 넘는 1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야 합의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는데 애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시행팀'과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에 각각 5명의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자의 논리를 펼쳤다. 

시행팀에는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 임광현 의원이 참여했다. 유예팀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 의원, 이연희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유예팀의 '현실론'과 시행팀의 '조세정의론'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과도한 공포'나 '괴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투자자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대체할 자산투자가 있다면 자금 유출을 생각하는 건 상식적"이라며 "설명이나 논증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시행팀에선 주가 하락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강일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을 때 주가는 상승했고 유예를 발표한 2022년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금투세 논쟁이 가장 뜨거운 지금 사모펀드는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금투세와 관련 없는 외국인들만 매도하고 있다”며 ‘큰 손’들이 떠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가의)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금투세 도입 이후 외국 주식시장) 추세는 일정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의 주장이 펼쳐지던 순간 토론회를 생중계하던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의 채팅창에서는 이에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글들이 순식간에 몰리기도 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주식 시장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 측은 각자의 논리를 펼쳤다. 

유예팀에선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의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금 이탈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견해를 나타냈다.

이소영 의원은 “투자할 주식시장 선택은 시장에서 물건고르는 것과 같다”며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나스닥은 14.75%, 우리나라 코스피 3.3%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4%대까지 갔다가 3%대로 내려왔다”며 “아무 위험이 없는 국고채가 3%인데 세금이 도입되면 빠져나갈 거라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도 “우리나라는 주식보다 부동산 자산이 월등히 높은 비정상적 시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조건은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마련’이었다”며 “그러나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과 달리 2021년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이 여전히 시기상조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물리고 손실 이월도 안 된다”며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과세체계도 각각 다른 누더기 과세인데 금투세는 이를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낮춰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맞섰다.

유예팀에선 또 우리나라의 투자가 주식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집중돼있는데 금투세 도입은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 조세정의도 주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활동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일이 발생되기 더욱 어려워지고 사전에 주가조작 세력들의 움직임을 걸러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유예팀에선 조세정의는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정의만을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들 외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물론 추미애 의원 등 당내 중진의원들을 비롯해 수십 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개최에 앞서 당론을 ‘금투세 유예’로 결정해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토론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도부 일원이 말씀하신 것도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고 당의 총의를 확인한 뒤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진행되던 상황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 쪽에 다소 힘이 실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토론회 중간에 있었던 질의시간에 유예팀보다는 시행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손을 드는 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토론회가 끝난 뒤 몇몇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2020년 유예도 2022년 대선 때문에 한 것 아니었나”며 선거가 있으면 시행이 힘든데 어차피 유예론이 불거진 만큼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