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야4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정책토론을 열기로 한 가운데 유예론이 확산되자 시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와 함께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가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4당 의원들은 “근로소득세처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금투세 시행을 미룬 사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불신이 퍼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4당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 합의했다가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으로서 금투세 시행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야4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 년간 (제도 보완에) 손을 놓고 있어 놓고 금투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변명도 기망”이라고 말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 사이에 벌어질 모든 선거에서 폐지를 내걸고 답을 요구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정치적·정책적으로 자책골을 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