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막말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몸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결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말과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하지 않은 채 김 후보자의 과거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며 방어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적을 보면 지나친 ‘친기업 반노동’ 정서가 강해 노동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노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절벽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었던 2023년 9월에도 미국 기아차를 방문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직업윤리 기본이 안 돼있다며 폄훼했던 일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을 가장 존중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때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없진 않다”며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는 않았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다가 서면질의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부적격한 사유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2022년 4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에서도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고 올해 2월에도 SNS에 죄 없이 탄핵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1~2년 전만 해도 탄핵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서면질의에서)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을 인정 안할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다”며 “국민들에게 김 후보자는 막말하던 사람, 극우 유튜버, 태극기부대, 뉴라이트, 반노동, 성인지감수성 제로인 성차별주의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막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과거 이력 가운데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소개할 기회를 주는 데 주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1980년대 노동운동을 시작해 암울한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했고 3선 의원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많은 일들을 했다”고 설명한 뒤 김 후보자에게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업적을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했다가 올해 2월 다시 복귀 선언을 했다”며 “또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노사관계를 대화 중심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의원이 노동약자를 위해 힘쓰던 ‘청년 김문수’ 시절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이다"며 “이런 소외된 분들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간혹 나왔던 정책질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화면에 통계수치를 띄운 뒤 “모든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부터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과거 발언뿐 아니라 실력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고 꼬집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취해야할 조치의무를 얘기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괴롭히는 사람과 당한 사람을 격리시켜야한다”며 “그 뒤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벌칙을 주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순차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뒤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실시나 모니터링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청문회 자체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를 향한 3차 가해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노사법치 △노동약자 보호 △좋은 일자리 확충 △안전한 일터 보장 등을 중점적 사안으로 꼽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