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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쟁점' 채 상병 특검법안, 한동훈 받기도 거절하기도 '진퇴양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8-20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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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쟁점' 채 상병 특검법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받기도 거절하기도 '진퇴양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3년 12월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치권의 기존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대표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번 대표회담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국민의힘 대표가 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야당대표와 협상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놓고 덥석 받기도 힘들고 거절하기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가 만나면 민생 현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부딪힐 여지가 적으나 ‘채상병특검법’에서 만큼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야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만나 쟁점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회동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와 협상 끝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4개월 뒤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응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여야 대표 사이에는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협상의 여지는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에 쟁점이 된 채상병 특검법은 과거 여야 합의를 이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사례가 다르다는 시각도 많아 한동훈 대표가 협상을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내에서 제3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대기류가 확고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표회담 '쟁점' 채 상병 특검법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받기도 거절하기도 '진퇴양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 추가 논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 안건으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당내 의견 수렴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할 논제에 실무적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추가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한동훈 대표께서 틈나는 대로 여러 의원들과 대화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향한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까지 채상병특검법 수사대상에 집어넣자고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보공작 의혹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설을 언론을 통해 흘리기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는 친윤계 핵심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한동훈 대표는 친윤계 의원을 포섭하기 위해 제보공작 의혹을 채상병특검법 관련 논제에 덧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까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채상병 특검법의 요소로 넣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의힘도 나름의 주장을 한다는 점을 내세워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야당의 분열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채상병특검법의 수사범위를 넓히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자연스럽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돼 특검의 수사인력과 규모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야당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실한 총의를 얻기 어려워 당대표 회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전권을 얻어야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덜컥 야당과 합의했다가 당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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