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대치를 잠시 멈추고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계류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여야가 입법의무를 지니고 있는 ‘위헌법률의 대안법안’과 견해차이가 크지 않은 ‘반도체지원법안’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이 최근 제22대 국회 출범뒤 처음으로 만나 민생법안을 비롯한 주요 비쟁점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의결될 법안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사이 의견차이가 적은 범죄피해자보호법안, 산업직접활성화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의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여야 사이 의견차이가 적은 법안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 등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런 현안 법률을 처리하면서 국회가 대체입법 의무를 지닌 상당수의 위헌법률 대안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여야 사이 정치적 대립으로 입법이 미뤄져 왔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모두 43건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으로 태아의 성별공지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28일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이 생명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태아 성별정보 접근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한다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감별 가능시기를 16주 이후로 앞당기는 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하는 법률이 삭제되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별구분이 가능한 16주를 기준으로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태아 성별고지와 관련해 발의한 구체적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만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국가 경쟁력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만 및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쟁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커지고 있어서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을 생산하는 마이크론에 현금보조금 약 61억4천만 달러(약 8조4천억 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각서(PMT)를 최근 5월 맺은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마이크론은 미국에 보사를 둔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다"며 "현재 모든 최첨단 D램은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마이크론을 통해 최첨단 D램의 안정적 미국 생산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지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대만은 일본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밀착관계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는 올해 2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열린 'TSMC 제1공장 개소식'에서 참여해 "일본 반도체 생산의 부흥이 시작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본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자국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전례없는 대담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치권도 한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민생법안 논의와 함께 상호 견해차이가 적은 ‘반도체지원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지원법’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큰 틀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 여야 사이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민생법안에 집중하면서 아울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반도체지원법안을 당론으로 묶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