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넘도록 민생·정책 입법 성과가 없자 정치권 안팎에서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부 민생법안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놨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이어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민생·정책 법안을 합의로 통과시키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공포한 법안이 단 1건도 없다.

의안정보시스템에 6일 오후 2시까지 등록된 법안은 2600건에 이르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권의 단독 입법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35일 만에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노조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 등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15일 이내 공포기간을 갖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62일 동안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0’건이라는 점은 22대 국회를 향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생산성 없는 정쟁국회라는 비판이 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민생법안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또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자"며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과 논의할 민생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방폐장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 등을 꼽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5일 본회의가 끝난 뒤 추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은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해 2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모처럼 민생 법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여야의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각종 쟁점 사안에 관한 여야의 대치로 상황이 급변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더 강력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 부실 수사를 한 점을 놓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4국조(채상병·방송 장악·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유전 개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청문회) 행정안전위(용산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뿐 아니라 8월 국회에서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초반에 이뤄질 결산을 준비해야 한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하계휴가도 8월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두고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의 대립으로 아직까지 법안을 1차적으로 심사하고 논의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다"며 "8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법안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야 합의를 원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국회가 공회전하는 책임을 야권에 일방적으로 돌리면서 민생국회를 언급하는 건 논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다만 8월 국회까지 여야 정쟁으로 공회전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만큼 개별 사안별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사이에 '대화'가 이뤄질 분위기는 감지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제안한 전기료 감면법안에 관해 "꼭 전기료뿐이겠냐만은, 그럽시다"라며 "한동훈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