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자동차 수리부품시장 독점을 막고 대체부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됐다.

완성차 회사들은 ‘디자인권’으로 부품 디자인을 사실상 독점해 중소기업들이 대체부품을 만드는 것을 막아왔다.

대체부품은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금이 연간 6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 디자인권 벽에 대체부품 유명무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대체부품 선택권을 주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완성차 회사가 디자인권을 등록한 날로부터 60개월이 경과되면 다자인권의 효력이 대체부품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김 의원은 “완성차 회사의 개별부품 디자인권 등록으로 대체부품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대체부품시장 침체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보험금 할인이나 환급과 같은 혜택을 막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23일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디자인권의 대체부품에 대한 효력을 36개월로 제한해 60개월로 제한한 김 의원의 개정안보다 한층 파격적이다. 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허청과 완성차 업계의 반대로 폐기됐다.

이런 개정안 발의는 국내 완성차의 대체부품시장이 디자인권에 발목이 잡혀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값의 거품을 빼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과 같은 품질을 확보한 비순정부품을 말한다.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중소기업 등이 만든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심사해 기준을 만족하면 순정부품을 대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자동차수리비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인증이 오래 걸려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최근 수입차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말 수입차종의 본넷, 휀더부품 등 17개 품목이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수입차 범퍼,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오일 필터, 엔진오일 등 257개가량의 품목에 대한 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인증부품이 추가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차 대체부품은 인증을 신청한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하다. 시험을 받고 있는 부품도 없다.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디자인권을 통해 대체부품 생산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회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순정부품 중심으로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4668건의 국산차 디자인권 등록건 가운데 상당수는 현대·기아차나 자회사인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서 등록한 것이다.

디자인권에 따라 제조사는 설계마다 달라지는 부품 디자인에 대해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이 때문에 현재 대체부품제도에서 디자인권이 있는 국산차 부품은 제외됐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따르면 현재 국산차의 대체부품 개발은 디자인보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엔진오일이나 오일필터 등에 국한돼 있다.

◆ 증명된 자동차 보험료 절감책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돼 대체부품이 활성화 될 경우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금이 사고 한 건당 13만6600원, 한 해에 60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5조277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부품비용은 2조4082억 원으로 수리비 전체의 4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리비가 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동일한 대체부품이 활성화 되면 보험손해율을 낮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은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미국은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가격의 50~74% 정도로 판매됐고 순정부품 가격은 30% 정도 하락했다”며 “2010년 대체부품 사용으로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한 부품비는 22억 달러나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체부품은 해외 선진국에서 널리 활성화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 보험사 보험약관과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지침은 대체부품의 사용을 명기하고 있다. 고객이 대체부품 대신에 순정부품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두 부품 가격차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부품이 순정품과 비교해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통계도 있다. 미국에서 2012년까지 5160만 개의 인증부품이 사용됐는데 소비자 불만 접수건수는 사용 부품건수의 0.035%에 불과했다.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무는 “대체부품을 어느 부품제조사나 만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부품시장의 최대 시장인 보험 수리시장에서 대체부품을 보험수리작업에 우선 적용하는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