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실상 자신의 첫 경영평가에서 4년 만의 등급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는 공공기관의 정부 정책사업 이행 노력이 비중있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장이 당장의 재무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불거진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 과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모양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안팎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한 단계 오르면서 향후 양호한 평가등급 유지와 함께 임직원 사기 진작 등 긍정적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통(C) 등급을 받았다. 2020~2022년도 3년 연속 미흡(D) 등급이라는 낙제 수준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을 만큼 경영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2020년도부터 경영평가가 곤두박질쳤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때 개별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따로 빼 윤리경영 항목에서 최하 등급(E0·아주미흡)을 받았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재무건전성 및 안전 관련 우려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높은 부채비율 등을 이유로 꾸준히 재정건전화 요구에 직면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부터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재부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채 규모 탓에 재무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발주처로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모든 과정에 걸친 관리능력 문제가 제기됐다. 여기에 전국 공공발주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적발되면서 전관특혜 등 윤리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경영평가 부진은 성과급 미지급 등으로 연결됐고 기업 전반의 이미지 역시 동시에 나빠졌다. 이에 퇴사자가 늘고 직원들의 분위기도 저하하는 등 악재가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장이 4년 만에 D등급을 벗어난 의미는 작지 않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해 사실상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극복 등 정부 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이 부각돼 재무 관련 항목에서 우려와 비교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52조8473억 원, 부채비율 218.3%를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여전히 2027년 목표치인 208.2%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기재부는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당겨집행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인데 이번 평가에서 차감 평가된 부채 2조 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몫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른 부채증가 등의 경영부담을 조정해 평가해 왔고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경제정책방향대로 당겨집행 투자액도 평가에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공급이라는 근본 업무와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우려 토지매입, 전세사기 주택매입 및 제공 등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 3기 신도시, 신규 국가첨단사업단지 사업시행 등까지 모두 적지 않은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의 역할 수행에 따른 재무부담은 덜게 된 셈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이미 공적 역할을 강조해온 이 사장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은 2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개편, 인력 충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장을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해 주택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발표한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 남양주사업본부 ‘주택품질팀’ 이외에도 ‘청년주택추진단’ 등이 분야별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전담조직이다. 이와 별개로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도 뒀다.

상반기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원이 100명 늘었고 이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123명이 늘어난 353명의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확충한 인력은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 등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투입된다.

이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이 사장에는 안전관리와 윤리경영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과제를 짊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를 기존 목표였던 2명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던 2020~2022년 사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각각 10명, 6명, 7명이었다. 2020년과 2022년에는 목표치를 2배 이상 넘는 수치였다.

하지만 발주 현장인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홍역을 치뤘고 여전히 중대재해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 관련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장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임기 시작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2022년도 경고조치의 직접적 의미가 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도 평가에서 경고의 무게감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탓에 윤리경영 개선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사고와 철근 누락 사태를 통해 불거진 조직 내부 해이,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경영평가의 ‘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에서 2020년 D0, 2021년과 2022년 E+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은 3년 연속 E0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