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규정하고 특검법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규정 없음'을 이유로 매듭지은 권익위의 결정에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익위의 진상규명 절차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청탁금지법 제9조 1항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서면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신고를 했는지,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를 권익위가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무위원들은 권익위가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방지시스템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들은 "권익위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해 신고된 사항을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무혐의라는 결론만 발표했다"며 "이번 결정이 상식적이지 않은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조사를 끝냈다는 비판적 시각은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 안팎에서도 나온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번 결정은 표면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며 “야권에서 특검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에 맞춰 이른바 ‘면죄부’를 주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받아야 할 참고인들을 대동하고 해외로 출국함으로써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출국장면을 보면 ‘특검’이 아니고는 의혹들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여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중진 정치인들도 권익위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검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권익위원장 출신의 3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의 반부패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청탁금지법을 정권 수호를 위해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제물로 바친 국민권익위는 더이상 존재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권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에 4선의 정청래 의원을 세우면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에 속도를 낼 기반을 마련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수사인력 100여명을 투입하는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지난 5월31일 이미 발의해둬 법사위가 가동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수사할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결정을 놓고 "이런 코미디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증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 추진에 찬성한다는 국민여론도 절반을 넘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5월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치공세가 아니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집계됐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치공세이므로 윤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6%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