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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정말] 박찬대 "남북 군사합의 정지, 정권위기 피하려는 나쁜 대책"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6-04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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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남북 군사합의 정지, 정권위기 피하려는 나쁜 대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

나쁜 대책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다.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군사합의를 파기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휴전선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 긴장이 높아지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비판하면서)

박정희 시즌2
"윤석열 대통령이 10% 지지율을 향해 가고 있다. 어떤 대통령도 집권 2년만에 이렇게 바닥을 친 적은 없다. 오죽 급했으면 포항에 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대통령이 발표하느냐. 발표를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오버랩됐다. 1976년 박 전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해 발칵 뒤집혔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할 때는 물리적 탐사보다 시추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관례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유전과 가스가 매장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텐데 국민이 한 번 속아봤으니 ‘박정희 시즌 2’가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 브리핑'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방탄특검법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는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를 꼬집으면서)

세수펑크에도 부자감세?
"역대 최대 세수펑크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감세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 원에 그쳤다.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나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세입이 8조4천억 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지난해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법인세는 12조9천억 원이나 줄었는데 지난해 대비 35.9%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더해서 기업실적마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만 32조5천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117조 원 가량 된다.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수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물타기로 비치면 소용없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간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지만 특별검사 주장은 안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특검을 주장하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까가 문제다. 지금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여론이 상당히 높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국민 눈에 물타기로 비쳐버리면 별 소용이 없다. 김정숙 여사가 기내식에 6000만원 넘는 비용을 썼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것은 밝히면 된다. 자료가 외교부에 다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당이기에 밝힐 수 있으면 밝히면 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엉터리 회고록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나.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시키고 뒷조사를 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항로를 지구 바퀴 도는 지구일주 항로를 택했는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 비투스 성당에서는 부부가 따로 관광하다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찾다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던 일도 있었다. 마치 부부가 버킷 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됐고, 뒤늦게 중간 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을 비판하면서)

묵묵부답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총선백서와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없다. 총선백서라는 게 총선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정리하는 건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이셨고, 우리가 쓰는 내용의 상당 부분의 주인공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굳이 만날 필요없다.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내 얘기를 다할 수 있다'고 회신을 주면 장동혁 전 사무총장의 발언을 입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백서 작성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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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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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경
기다린듯이 정부 비판 할 먹거리가 생겼네. 그럼 북한에서 똥 물 투척하는데 너희집에 뿌려도 잘했네요 할 것이냐. 비판 할것을 비판해라.    (2024-06-04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