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순진한 애들 데려다가, 국가를 위해 군대로 보냈으면, 선진국 군대처럼 대우를 좋게 해주던가, 열에 아홉은 병신이 돼서 나오는 집단. 애들이 호구로 보이지? 국가의 부름엔 우리 아들, 지병 앓고 누워버리면 남의 아들, 사망하면 누구세요?”

2017년 국방정신전력원에서 개최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4행시를 짓는 이벤트에서 가장 호응이 컸던 8행시다. 비판적 내용이 큰 호응을 얻자 국방부는 이벤트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군대의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아 정치권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군에서 발생한 수류탄 투척 사고와 훈련병 가혹행위로 최근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군 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류탄 투척 사고는 지난 21일 세종시 소재의 육군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소대장 1명이 다친 사건이다.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은 지난 23일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입소한지 9일 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에게 극심한 군기훈련을 시켜 사망까지 이르게 한 참사다.

더구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는 일까지 겹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6선 고지에 올라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까지 출마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추 당선자는 페이스북에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관료의 시선이 위로 향하고 아래를 보살피지 않은 부패 독재 권력의 풍토가 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12사단에서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 정권의 병리적 풍토가 야기한 것이다. 무지·무식·무도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는 추 당선자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데도 스스로 국방위로 가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개혁성향이 가장 강하면서 22대 국회 최다선인 추 당선자가 국방위에 가게 되면 군 부조리 및 사건사고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군 관련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전날 페이스북에 “입대 열흘 만에 국가의 부름을 받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훈련병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에 이어 12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까지 반복되는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명성을 내세우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훈련병 사망 사건을 깊이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며칠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복무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애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면밀히 살펴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군 사고의 원인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속된 말로 쌍팔년도 군대에서나 있었던 문제들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되살아 났다”며 “9년 동안 없었던 수류탄 폭발사고가 이 정권 들어와 다시 터지고,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정식 자대배치도 받지 못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단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군인이 정치에 기웃거린 결과”라며 “부하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윗 사람의 격노만 살피는 파렴치한 ’폴리아미‘들이 대한민국 군을 장악하고 있어서 벌어진 군의 기강해이, 기강문란 사건이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도 군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정황이 있는데 군 당국과 경찰은 신속히 조사해 사유를 명확히 밝히길 바라며, 군 당국은 현장에서 훈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수류탄 사고에 이어 군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군 문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리는 까닭은 군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남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청년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세대들까지 얽혀 가장 민감하면서도 첨예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군내 부조리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군 부조리 해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군 부조리 사건과 사고 은폐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다.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 정황과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방부는 해당 사건을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감추기 급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는 슬픔 속에서도 '같이 훈련 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트라우마 없도록 해주시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은 조사니 수사니 말장난을 중단하고 즉시 변사 사건수사에 돌입하여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육군은 훈련병 사망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얕은 수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