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는 식량, 에너지, 산업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기후·환경 전문가가 되게끔 하겠다는 게 저의 각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기후·환경 전문가’로 꼽히는 김소희 당선자는 향후 의정 활동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김 당선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동시에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이 뿌리깊게 자리 잡은 한국 산업구조적 현실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결정을 내려야 필요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양’과 관련해 김 당선자는 2040년까지 구체적으로 몇 %를 감축해야 한다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목표치보단 ‘파리협약’처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순환경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야당 기후·환경 전문 의원뿐 아니라 환경부, 외교부 등과 적극적인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지난 27일 김 당선자와 의원회관에서 만나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비롯해 기후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올해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도출해야 하는데 나라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8개국으로 구성된 하이 엠비션 그룹(High Ambition Coalition)은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니 ‘생산량 감축’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라스틱 생산 국가들은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방점이 찍혀 방향성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서로 간 방향성이 다른 상황에서 ‘2040년까지 몇 프로 줄이겠다’고 고집하면 구속력 있는 협약 목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생산량 감축’보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어딘가에 태워지거나 재활용되거나 위생적으로 매립됐으면 토양이나 해양에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처리하는 방법’이 메인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통과되면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권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법 아젠다를 던져 지원해야 한다고 보나.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에 물론 공감한다. 그러나 한국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2040년까지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발맞춰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한다고 본다. 

기업들도 ‘가야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40%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면서 플라스틱도 같이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탑다운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잡는 순간 회의가 파토날 가능성이 있다. 각 국가마다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제시해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김 당선자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이상으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과 미국처럼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예산 지원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녹색산업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선순환’이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과 토염 오염 최소화를 위해 ‘처리’ 파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환경부 관계자들도 어려워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부분의 목표는 하나다. 매립 최소화와 해양과 토양에 버려지는 것을 제로화하되 그 사이에 재활용과 열·화학적 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내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바꿔 기업들이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활용으로 물건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장’이다. 현재 우리의 재활용 시장은 ‘고물상’ 정도로만 인식되는 영세함 그 자체다. 환경과 관련된 적절한 규제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격이 형성되면 미국과 유럽처럼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 중국, 사우디 등 국가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기술 개발’로 문제 해결하는 쪽에 협약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측에선 폐기물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어떤 쪽의 의견에 더 비중을 둬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은 아무래도 석유화학 기업이 있어서 폐기물 양을 줄이자는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 한국은 이해당사국이고 이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의료, 식품 등에서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을 이산화탄소 절감 차원에서라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이 토양이나 해양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강한 법적 처벌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재활용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기존 법 체계에서 범법을 하지 않느 것도 중요하다. 영세하다는 이유로 범법을 많이 하는데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 또한 선순환의 일환이다. 환경부 관계자와 소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적 보안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

- 플라스틱 문제 외에 ‘기후 및 순환경제 정책 전문가’로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하시고 싶으신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기후 대응은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기후 대응이 속도감이 없는 건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 금융 특별법과 같은 법들을 마련해 정부가 예산을 태울 수도 있고 정부가 예산을 태우면 민간이 같이 매칭돼 그 예산 규모를 크게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융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순환 경제하는 데도 좀 지원이 되게끔 해 적정한 인건비를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분리수거 과정만 봐도 중간업자들이 수거해 다시 섞고 다음에 또 다시 수거하는 일을 반복하는 이상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점진적으로 재생플라스틱 사용 목표를 올리게 되면 ‘기업의 니즈’에 따라 재활용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는 기업이 생기게 된다. 이같은 산업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기후대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 해양폐기물에 관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등이 큰 관심을 받았다. 어업 등에서 배출된 해양 투기물들이 해양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조명됐고 동원을 비롯해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양 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물 투기 등에 대해선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가 굳이 해양에만 국한하지 말고 육지까지 하자고 한 것인데 한국은 육지보다 해양 폐기물 처리가 더 안되고 있다. 

폐기물은 환경부고 해양은 또 해양수산부 관할이라 부처간 조율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어민들도 해양폐기물에 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어민들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 부분은 인간의 선의에 맡기기보단 규제가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 

김 당선자는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캠페인을 바다에서 펼쳐보는 것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어민도, 낚시꾼들도 바다에 폐기물을 쉽게 버리는데 ‘도시어부’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어망 이슈는 개도국에서는 생계와 연관돼 있어 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어망’을 조약 안에서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자는 그룹도 있는데 아직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괄호로 남아있다. 이번 협약에 비어있는 괄호가 3천개가 넘는데 괄호를 합의를 통해 잘 채우고 중요한 부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22대 국회에 박지혜·염태영·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등 야권에서 많은 환경·시민단체 출신들의 당선인들이 배출됐다. 이들 가운데 인연이 있는 당선자들이 있는지. 없다면 차기 국회에서 이들과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인 논의를 하고 싶은가.

“박지혜·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플랜 1.5나 기후솔루션 시절에도 교류가 있었다. 야당에서 기후 쪽 일하는 분들과는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순환 경제’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선 차이점이 좀 있다. 저는 적절한 소각으로 덴마크처럼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찬성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소각장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하다. 

그런데 지금은 공학적으로 ‘다이옥실’은 소각 과정에서 다 잡을 수 있어 열적으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재활용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건 기술개발과 연결돼 40%가 최대치다. 나머지 60%를 토양이나 해양에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지 열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당선자는 또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를 다 쓰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와 달라 논의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외에도 논의를 위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 어떤 한 이슈를 놓고 발제 하나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클리마투스 컬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셨다고 들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

“기후변화센터에 있을 때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문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뒤 ‘유세이버스’라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모임을 먼저 만들었다. 

유세이버스들을 1년에 1~2회 선발한 뒤 리더십 과정 교육을 듣게 하고 이들이 얼룸나이(Alumni, 졸업생)처럼 많아졌다.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오픈 소통 플랫폼으로 만든게 ‘클리마투스 컬리지’였다. 유스세이버 출신들이 가입을 해 자신들의 생각을 올렸고 우리도 이 과정에 개입해 서포트를 해주거나 의견을 내는 등 쌍방향 소통을 했다. 

많은 2030세대들도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 5년 동안 몇십만 명의 친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했다. 꼭 기후·환경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전공에 맞게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회계를 전공했다면 ‘탄소회계’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젠 국회에 왔으니 정치에다가 ‘기후’를 입힐 생각이다.”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포부와 각오는.

“반도체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오신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님은 저를 만나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신다. 이 역시 기후 문제다. 

금사과 이슈 이건 또 식량과 연결된다.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님께 기후변화와 연결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주민께 말씀하실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서포트해드릴 것이다. 저는 국회 안에서 기후 문제가 우선순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3년생인 김소희 당선자는 서울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기후변화센터의 사무총장이자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로 인재로 영입돼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순번 7번을 받아 당선됐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