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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기소, 더민주 "우병우 덮기 위한 보복성"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0-13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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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추미애 기소, 더민주 "우병우 덮기 위한 보복성"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지도부가 13일 검찰의 편파적 기소와 관련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야권은 청와대가 검찰과 손잡고 야당을 상대로 보복성 탄압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와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감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추 대표가 선거기간 했던 발언과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서울시장을 만나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아 냈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추 대표에게 패한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는 추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며 4월 고발장을 냈다.

추 대표를 포함해 야당에서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더민주 16명, 국민의당 4명이다. 야권은 검찰의 기소가 야당을 노린 기획수사라며 정부와 검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에서도 11명의 의원이 기소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혐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도 마구잡이로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금태섭 더민주 대변인은 13일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친박무죄, 야당유죄라는 합작품을 만들어냈다”며 “더민주는 온 힘을 집중해서 박근혜 정부의 야당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의 기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 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대변인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보복성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추 대표의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자기반성이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던 국민의당도 이날만큼은 추 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드러낸다”며 “야당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여당 의원과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추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은 이른바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 사건의 주인공들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의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다.

  검찰 추미애 기소, 더민주 "우병우 덮기 위한 보복성"  
▲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
정의당은 특히 검찰을 겨냥한 맹공에 나서면서 검찰개혁까지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정권의 심부름센터를 자청하고 나선 검찰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며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근본적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야당의 반발이야말로 오만하다고 주장했다. 법을 어긴 혐의가 있으니 기소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라며 “이야말로 법 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야당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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