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로부터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대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네이버를 향해 라인 지배권을 일본기업에 양도하라고 압박한 일을 놓고 우리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인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노조는 우리 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권 보호’와 국제통상법 차원의 대응 검토, 데이터 이동협정 체결 등 요구 사항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네이버 노조 및 라인 관련 계열사 구성원과 함께 라인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및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홍기원·서영석·이용우·이용선 의원, 권향엽·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홍배·박희승·안도걸·이기헌·이상식·황정아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노조 측에서는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과 문현식·박태용 네이버지회 부지회장, 이수운 네이버지회 사무장 등이 함께했다. 

우원식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라인) 사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매각 압박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기업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라인을 꾸려온 2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걸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만든 기술력이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노조 역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으킨 라인 사태가 국제적 통상 관행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뿐 아니라 IT기술 유출과 한국 노동자의 고용불안 우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나쁜 선례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소프트뱅크에서 네이버로부터의 기술독립을 이야기했는데 라인운영업체인 라인야후 지분매각이 되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에서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인플러스에는 메신저 라인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2500여 명의 국내 기술 인력이 있는데 모회사 라인야후의 지분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고용 불안에 네이버 계열사의 글로벌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점도 강조했다. 

오 지회장은 “라인은 10억 명의 글로벌 이용자를 갖고 있고 대만과 태국 그리고 동남아에만 이제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갖고 있다”며 “라인이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에 발표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동어반복의 변호 입장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정부가 나서야 할 세 가지 요구사항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오 지회장은 “라인 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 진출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네이버에서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네이버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향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 7.9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네이버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곳은 블랙록 펀드(5.05%)와 국민연금 두 곳이다.

네이버 노조가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팔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나서서 감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한 과정에서 ‘외교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회장은 “국제통상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시한으로 제시한 7월1일이 지난다고 해서 압박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기업이 받고 있는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외교적으로 부당한 처사가 없었는지를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서비스가 해외에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사항도 내놨다.

오 지회장은 일본이 유럽연합(EU)와 미국과 데이터 이동협정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서비스가 당연히 일본 안에서만 데이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 데이터 이동협정을 맺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데이터 이동협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에서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네이버 노조와 을지로위원회가 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이 아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 것도 주목할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라인 사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라인 사태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만을 공개하고 세부적 토론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민주당의 라인 사태와 관련한 공개적인 압박이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구체적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의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라인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앞으로 펼쳐질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은 것과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구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 제재도 방통위·방심위 현안 질의도 함께 해야 한다는 야당과 라인 관련한 현안 질의에 집중하자는 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과방위 전체회의는 소집되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4일 네이버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가 정부에서도 외교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와 함께 라인 사태 관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회동에서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에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뿐 아니라 네이버 경영진도 만나 향후 대응책에 관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